statute law -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


statute law

’의 뜻 : 법령 [beoblyeong]
발음기호 : [ˈstætʃuːt lɔː]

예문

법률의 제정과 성문화


statute law

— 성문법;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

statute enactment

— 법률의 제정; 법률의 공포

statute consolidation

— 법령의 통합; 하나의 법전으로 통합

statute codification

— 법령의 성문화

statute revision

— 법령의 개정; 법률의 체계적 정비

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


statute amendment

— 법률 개정; 법령 변경

statute repeal

— 법률 폐지; 법령 무효화

statute sunset clause

— 법률의 효력 정지 조항; 법률 자동 폐지 조건

법률의 해석 또는 적용


statute interpretation

— 법률 해석; 법령 해석

statute construction

— 법률의 건설적 해석; 법령의 법적 구성

statute provision

— 법률 조항; 법률의 조문

statute law principle

— 성문법 원칙; 법률 원칙

다른 법원과의 관계


statute law and common law

— 성문법과 관습법; 법률과 판례법

statute supremacy

— 법률의 우위; 성문법의 우선권

statute overrides common law

— 성문법이 관습법을 대체하다; 법률이 판례에 우선하다

법률의 적용 또는 집행


statute enforcement

— 법률 집행; 법령의 시행

statute law compliance

— 법률 준수; 법률 요건 충족

statute penalty

— 법률에 따른 제재; 법령이 정한 처벌

절차적 또는 행정적 규정


statute of limitations

— 소멸시효; 제척기간

statute schedule

— 법률 부록; 법률 시행 일정

법률 개혁 또는 재검토


statute law reform

— 법률 개혁; 성문법 변경

statute law commission

— 법률 위원회; 법률 개혁 위원회


자료 출처: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, 위키낱말사전 (CC BY-SA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