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biter dictum -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
‘
obiter dictum
발음기호 : [ˈoʊbɪtər ˈdɪktəm]
사전 항목
명사
- 부언
- 판사의 부수적 의견
- 판결에 있어서 판사의 부수적 의견
- 일반적으로 부언
예문
법적 맥락 또는 사법적 판결
obiter dictum of the judge
— 판사의 부수적 의견obiter dictum in the majority opinion
— 다수의견에서의 부수적 의견obiter dictum in a dissenting opinion
— 반대의견에서의 부수적 의견obiter dicta from higher courts
— 상급 법원의 부수적 의견들obiter dictum on a hypothetical
— 가상적 상황에 대한 부수적 의견학술적 또는 분석적 논평
obiter dictum in scholarly commentary
— 학술적 논평에서의 부수적 의견critical analysis of obiter dicta
— 부수적 의견에 대한 비판적 분석reference to obiter dictum in textbooks
— 교과서에서 부수적 의견에 대한 참조pure obiter dictum
— 순수한 부수적 의견인용 또는 선례적 효력
treated as obiter dictum
— 부수적 의견으로 취급되다distinguish obiter dictum from ratio decidendi
— 부수적 의견과 판결 이유를 구별하다obiter dictum lacking precedential effect
— 선례적 효력이 없는 부수적 의견실무적 사용 또는 당사자 행동
follow or ignore an obiter dictum
— 부수적 의견을 따르거나 무시하다rely on obiter dictum in argument
— 논증에서 부수적 의견에 의존하다challenge an obiter dictum
— 부수적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다